근로장려금 가족구성원 기준

근로장려금 지원 시 ‘가구 형태, 소득, 재산’ 3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근로장려금에서 정의하는 가구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구 형태

근로장려금에서 정의하는 가구형태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및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홑벌이 가구란 아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1.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2.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사망한 종전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해당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이 있는 가구
    • 부양자녀(18세 미만)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다만, 중증장애인의 경우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만 연령 제한을 받지 아니함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맞벌이가구

맞벌이 가구란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의 합계액)이 3백 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Q&A. 1세대 판단 기준

사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변수가 많아서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단독가구냐 아니냐는 많이 헷갈려 하는 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1세대 판단 기준에 대해서 사례 별로 확인해보겠습니다 .

  • 따로 사는 배우자
  •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 따로 사는 부모 1
  • 따로 사는 부모 2

따로 사는 배우자

Q. 배우자와 따로 살고 있는데, 1세대 가구원 판단 시 배우자를 포함하여야 하나요?

A. 포함해야 합니다. 배우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다른 주소에 따로 거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동일 세대의 가구원으로 봅니다.

참고로 동일 세대의 가구원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배우자
  • 거주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 부양자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Q.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가구원 구분(단독, 홑벌이, 맞벌이)을 판단해도 되나요?

안됩니다. 배우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므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배우자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따로 사는 부모(1)

Q. 시골에 따로 살고 계신 부모님에 대해 연말정산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는데, 근로장려금 신청시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아 판단하여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직계존속은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경우 동일세대의 가구구성원으로 보아 장려금 지급요건 등을 판단하게 되는 것으로, 해당연도 과세기간 종료일(2021년 12월 31일) 현재 실질적으로 부양하더라도 주거상, 형편상 따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동일 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홑벌이가구 판정시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요건

  1.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2.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3.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함
    • 사망한 종전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따로 사는 부모(2)

Q. 부모님과 다른 주소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부모 소유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시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아 판단하여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주자가 직계존비속 소유주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 장려금 신청시 해당 직계존비속을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아 판단하였으나, 법령 개정으로 2021년 귀속 장려금신청분부터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

Q. 자녀가 2023년 1월 2일에 출생했는데 2023년 5월에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A. 불가능합니다. 2023년 5월에 신청하는 자녀장려금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서 2023년에 태어난 자녀는 이번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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