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동거인 가능할까?

근로장려금

동거인이라고 한다면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일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장려금에서 요구하는 가구원 구분 시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기 때문에 배우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pt/PtFrrpApplrInfoInqW.do?menuFg=01)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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