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외국인 알바도?

현재 근로장려금 신청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헷갈리는 케이스가 몇 가지 있어서 망설이고 계셨나요? 간단히 정보를 정리해봤으니 신청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청조건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자는 2022년에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포함),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일정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또한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케이스별 신청 가능 여부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지 헷갈려 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를 추려서 정리해봤습니다.

지급 대상 소득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소득은 장려금 지급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희망근로/자활근로

희망근로 또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지급받은 소득은 근로소득으로서 장려금 지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위산업체 근로자

방위산업체, 연구기관, 기간산업체에서 복무하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병역법 제36조)이 받는 근로소득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 복무 중인 현역병이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종교인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도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제외 대상(예외 존재)

해외거주자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국내거주자에 한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자라도 주로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내거주자에 해당하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2022.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외국인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2021.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은 신청할 수 없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문직사업자

안됩니다. 장려 세제는 가구단위로 적용되므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둘 다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득없는자

안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독가구(자녀장려금)

안됩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부양 자녀가 없는 단독 가구의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분양자녀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18세 미만(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 &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해야 함

기타 케이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급여를 지급받더라도 소득 및 재산 등의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소득계층에 대한 구분이 없으며, 전년도에 장려금 지급대상 소득(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이 있고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계층으로 실질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수급하지 아니한 자

보육료지원자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료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도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자

4대 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전년도에 소득(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이 있고, 신청요건을 충족자격을 갖추었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통보되어 국민연금 등 4대보험료가 추가 징수될 수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사자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은 전년도 기준이므로 소득 및 재산 등의 신청요건이 충족되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폐업자

근로, 자녀장려금의 신청요건은 전년도 기준이므로 신청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매업을 영위하다 2022년 8월 31일에 폐업한 경우에도 소득 등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2023년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무신고자

안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후신고를 하게 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참고로 5월 31일 이후에 신청할 경우에는 본래 받는 금액의 10%가 감액 되니 빠르게 신청하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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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 신청 지급 대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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