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예술인 고용보험 보험료, 수급조건 알아보기

정부에서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분야의 업종을 위해 노력중인데요. 일례로 예술인을 대상으로 2020년 12월 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을 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예술인 분들께서는 이에 대한 정보를 잘 모르시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예술인은 용역 기간에 따라서 일반예술인과 단기예술인 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단기에술인의 고용보험 납부, 요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예술인이란?

‘1개월 미만’ 으로 단기 ‘문화 예술 용역’ 을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일한 기간이 짧아서 고용 보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매일 단위, 또는 1개월 미만의 일시적인 노무 제공을 하시는 분들은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의 ‘단기예술인’의 피보험기간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 해당 달의 노무 제공일수가 ’11일 이상’ 이면 ‘1개월’ 로 산정
  • ’10일 이하인 달’의 노무 제공 일수는 ‘모두 더하여 22’ 로 나눈 값

주의할 점은 계약을 맺지 않고 일하거나, 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 피보험 기간에 포함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계약서 상에 계약 기간을 명시하셔야 합니다 .

보험료 계산하기

보험요율에 대한 공식이 있지만 아래와 같이 모의 계산기를 통해서 보험료 산정이 가능합니다.

단기에술인-보험료-모의계산기
보험료 계산기

단기예술인 수급조건

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 수급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노무제공일수 10일 미만이거나,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이 없을 것
  •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 단위 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 예술인으로 종사하였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