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구 근로장려금 부모님 부양한다면?

신청조건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자는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포함), 사업소득 및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일정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장려금의 경우에는 거주 형태에 따라서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 되며 장려 금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본인이 어느 가구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가구 개념과 장려금액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구는 단독, 홑벌이, 맞벌이 3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각 유형별로 정의를 확인하시고 본인이 단독가구에 속하는지 확인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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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및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홑벌이 가구란 아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1.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2.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사망한 종전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해당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이 있는 가구
    • 부양자녀(18세 미만)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다만, 중증장애인의 경우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받지 아니함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맞벌이가구

  • 맞벌이 가구란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의 합계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아래는 가구, 소득 유형별 지원 장려금을 나타낸 표입니다. 참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

구분단독가구맞벌이가구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2,200만원3,200만원3,800만원
자녀장려금해당없음4,000만원

부모님 부양 시

보통 단독가구인가 아닌가 헷갈리는 분들은 대부분 부모님 부양 여부 때문에 헷갈리실 겁니다. 간단히 케이스별로 비교해보시면 어디에 속하는지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70세 미만 부모와 사는 경우

Q : 30세 근로자(배우자 없음), 60세인 어머니(소득없음)와 같이 살고 있는 경우

A : 단독가구에 해당.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70세 이상이고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하는 주민등록상 직계존속을 현실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라면 홑벌이가구에 해당하나, 어머님이 이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단독가구로 봄.

70세 이상 부모와 사는 경우

Q : 30세 근로자(배우자 없음) 72세인 어머니(소득없음)와 같이 살고 있는데, 홑벌이 가구에 해당하나요?

A : 홑벌이가구에 해당.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7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하는 주민등록상 직계존속을 현실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라면 홑벌이 가구에 해당함.

70세 이상 조모와 사는 경우

Q. 30세 근로자(배우자 없음). 90세인 할머니(소득없음)와 같이 살고 있는 경우.

홑벌이가구에 해당.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7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하는 주민등록상 직계존속을 현실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라면 홑벌이 가구에 해당함.

부모님 재산

단독가구를 제외한 홑벌이, 맞벌이 경우에는 부모님의 재산 여부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산 평가 시에는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분양권, 전세금, 승용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부동산·승용차는 지방세법 상 시가 표준액으로 평가)

  • 1세대 가구원 판정기준일 :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2022.12.31)
  • 재산소유 기준일 :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 (20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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