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2단계 안양 대구 달서구 용인 익산까지!

직장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다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다른 분들도 다치는게 무섭겠지만,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있다면 상병은 그대로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안양, 대구 달서구, 용인, 익산의 지역에서 상병수당 2단계라는 이름으로 시범사업 예정이라는 희소식이 들려옵니다.

상병수당 2단계

2023년 7월부터 약 2년 간 시행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서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전북 익산시’ 를 한정으로 시행 예정입니다.

지원대상

기본 자격

아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난민, 외국인 등은 예외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 지역 거주자 또는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
  • 만 15세 이상 ~ 65세 미만
  • 대한민국 국적자


취업자

  1.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2. 고용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3. 사업 기간 및 매출 기준 충족하는 자영업자

소득·재산기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합이 7억원 이하

위에서 말하는 가구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
  • 일부 비동거 가족(배우자 및 만 25세 미만 자녀,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지원제외자

아쉽게도 지원이 제외되는 분들도 존재합니다.

  • 공무원·국공립학교교직원
  • 자동차보험 수급자
  •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 건강보험급여 정지자
  • 타 제도 중복수급자
    • 고용보험 실업급여
    • 산재보험 휴업급여
    • 상병보상연금
    • 생계급여
    •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질병 부상요건

시범사업이라서 정책효과 비교 분석 차원에서 2가지 모형으로 분류하여 상병수당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1. 모형4 : 근로활동불가 모형
  2. 모형5 : 의료이용일수 모형

모형4: 근로활동불가 모형

  •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 대기기간 7일
  • 보장기간 최대 120일

모형5 : 의료이용일수 모형

  • 입원 발생한 경우만 인정
  •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수만큼 지급
  • 대기기간 3일
  • 보장기간 최대 90일
구분 모형 4 모형 5
입원여부 제한 없음 입원
급여 근로활동불가기간 의료이용일수
대기기간 7일 3일
최대보장기간 120일 90일
대상지역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경기 용인시
전북익산시
대상자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취업자

지역에 다라서 적용되는 모형의 유형이 달라집니다.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의 경우 모형4가 적용되고,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의 경우 모형5가 적용되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잘 숙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 내용

지급금액

2023년 기준 최저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인 ‘일 46,180원’을 지원합니다. 누군가는 적다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기존에 없던 것을 준다고 생각하면 충분한 금액이라고 생각되네요.

급여지급기간

  • 모형별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 기간(모형 4) 또는
  • 의료이용일수(모형 5)에서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

🎵오늘도 즐거운 노래 한 곡 들으시고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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