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들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20년 12월 10일 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이 시행되었는데요. 시행된지 오래된게 아니다보니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술입 고용보험 가입 시에 ‘120~270일간의 구직급여’, ’90일간 출산전후급여’와 같은 혜택이 있기 때문에 해당하시면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조건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근로자인 예술인이나 제 3자를 고용한 예술인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여기서 문화 예술 용역 이란 아래 사항에 해당해야 합니다.

문화예술용역이란?

  • 특정 문화예술 결과물의 완성을 위하여 예술인이 대가를 받고 일정한 기간 동안 제공하는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노무.
  • 예술인의 창작·실연·기술지원 노무에서 고용, 도급, 위임, 업무위탁, 파견 등 그 형태를 막론하고 모두 포함.
  • 문화예술교육 관련 용역과 무상으로 제공되는 노무, 기간을 확정할 수 없는 용역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 문화예술용역에 포함되지 않음.
  • 지휘·감독권자의 지시에 의해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단순 제작, 운반, 조작, 진행, 설치 및 철거, 행정지원처럼 그 결과가 해당 문화예술작품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대체할 수 있다면 고용보험 적용 문화예술용역에서 제외.

가입방법 / 신고

급여액에 따라서 사업자가 신고를 하거나, 예술인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술인 분류작업방식소득신청 주체
일반 예술인제 3자 사용
월 평균 소득 50만원 미만
가입대상 X
직접 수행
월 평균 소득 50만원 미만
합산 월 평균 소득 50만원 이상
예술인 직접 신청
계약건별 월 평균 소득 50만원 이상사업주 신고
단기 예술인소득 관련 적용 X

1) 사업주가 신고 하는 경우

월평균소득 50만원이상인 예술인에 대해 계약 개시일의 다음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제출. 단기예술인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의 경우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2) 예술인이 신고 하는 경우

피보험자격 취득 소득합산신청

월평균소득이 50만원 미만인 계약이 중복되어 월평균소득합산에 따른 취득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사유 발생일(합산소득 50만원 이상인날)의 다음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취득 소득합산신청서 및 문화예술용역계약서 제출

피보험자격 신고 또는 확인 청구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내용의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예술인이 직접 신고 가능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문화예술용역계약서 함께 제출)

요율 계산

현재 보험요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더 자세한 고용보험 요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툰형 영상으로 보기

이해가 잘 안되시는 분들은 아래의 영상을 통해서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니 참조 바랍니다.

faq

  • 가입 요건은 ‘고용’ 이 아닌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입니다. 사업주와 예술인이 체결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기간과 소득’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일 때, 대가(계약금액)가 월평균 50만원 이상이면 가입 가능합니다. 예술인의 소득이 월급 형태가 아니어도, 보험료는 매월 부과 됩니다.
  • 계약기간 한 달 미만(단기)일 경우 별도의 소득 제한 기준 없이 가입 가능합니다.
    50만원 미만의 소득도 다른 계약 건과 ‘합산’하여 월평균소득 50만원이면 가입 가능합니다.
    이 경우 예술인이 직접 피보험자격 소득합산신청서 제출하여 고용보험 가입.
  •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고용보험 + 예술인고용보험, 예술인고용보험 + 예술인고용보험 이중가입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 중 ‘일부 소득활동’을 인정합니다. 예술인은 실업인정대상 기간 중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직급여일액을 전부 감액하거나, 일부 감액하고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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