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방법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구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신청 조건이 필요하므로, 숙지하신 후에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금액


기본적으로 ‘기초일액’ 의 60%을 받으며, 최대 66,000원까지 받습니다. 즉, 실업 전에 아무리 많은 급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상한액이 정해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기초일액 : 마지막 이직일 전 1년 간 신고된 보수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지급기간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받는데, 이는 연령과 피보험기간 2가지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표에 나온 것처럼 ‘ 50세 이상’이면서 ‘피보험기간이 길 경우’ 상대적으로 더 오랜 기간 실업 급여 지급 받습니다. 예를 들어, 50세 이상이면서 5년이상 10년 미만 일하였을 경우 240일 동안 급여 지급을 받습니다.

요건

일반예술인과 단기예술인의 경우 요건이 다르므로, 나누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예술인

1.실업 상태(피보험 자격 상실 상태)

일을 하려는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을 못한 상태

2,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기간이 합하여 9개월 이상.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의심이 있을 경우 ‘국번 없이 1350’ 으로 연락하시면 쉽게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직 사유가 수급 자격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다만, 소득감소에 따른 자발적 이직은 정당한 사유로 보아 수급 자격 인정

4. 근로자와 예술인으로 이중 취득을 한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 예술인으로 피보험자격을 유지.

단기예술인

  • 수급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노무제공일수 10일 미만이거나,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이 없을 것
  •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예술인으로 종사하였을 것

신청 방법

참고로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할 경우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늦게 신청할 경우 급여를 더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어도 못받는다는 뜻입니다. 이에 따라 퇴직을 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1. 워크넷에 구직등록.

구직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수급 자격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2.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수강.

온라인(고용보험) 또는 방문 교육(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3. 교육 수료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참고로 교육이수 유효기간은 수료일로부터 14일이므로 빠른 방문요합니다.

4. 구직급여 신청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적극적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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