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간첩법 확대 논란

며칠 전 중국에서 반간첩법에 대한 법안이 확대 되었음을 알리는 뉴스를 봤습니다. 중국을 갈 일이 없는 분들이야 크게 상관없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중국을 비즈니스 목적으로 자주 가는 편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사안 입니다. 아마 중국에 거주하시거나 저처럼 중국을 자주 가는 분들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중국 반간첩법

사실 이 법은 새로 생긴 법은 아닙니다. 2014년 부터 시행되온 법인데요. 기존에는 중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간첩행위를 할 때 처벌하는 것이 목적인 법이었습니다.

확대

이 법의 확대가 지금 뜨거운 감자인 이유는 기존의 간첩행위에 ‘기타 국가 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자료’ 라는 문구가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 분은 이 글을 읽으면 이해가 되시나요? 안보와 이익과 관련된 자료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이런 식의 모호한 문구 때문에 중국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카오스 상태이죠. 왜냐하면 처벌이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처벌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처벌이 매우 강력합니다. 저 같은 외국인의 경우 추방이 가능하고 한 번 추방되면 10년 안에 재입국할 수 없습니다. 만약 중국을 자주 오가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상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태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주중 한국 대사관에서는 공지를 내렸는데요. 아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행 중 가볍게 인터넷 검색이나 사진 촬영을 하기만해도 추방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내용을 알고 여행을 가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요? 중국 여행을 계획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홈페이지에서 내용 확인하시고, 불미스러운 일 없도록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주주 입장

중국에도 사업장을 갖고 있는 주식을 몇 개 가지고 있는 주주 입장에서도 꽤 염려됩니다. 사실 상 ‘당신은 간첩이다’하고 설명 없이 추방시켜 버린다면, 그 기업은 어떻게 될까요? 고스란히 중국 손에 넘어갈 것입니다. 아마 이런 타겟이 되기 쉬운 것은 우리나라 같은 새우 등 터지는 나라가 될 확률이 높겠죠. 혹은 쇼맨쉽 차원에서 미국 기업이 타겟이 될 수도 있겠구요. 여러모로 중국 리스크는 상당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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